매장문화재 관련 대정부 성명서 (2016.11.4) ​

​지난 11월 4일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공동주제발표회장(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발표한

'매장문화재관련 제반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고고학계 및 역사학계의 대정부 성명서'를 공지합니다.             

매장문화재 관련 제반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고고학계 및 역사학계의 대정부 성명서

최근 20여년간 우리나라는 무분별하고 졸속한 각종 개발로 전국의 국토 곳곳이 심하게 훼손되어 금수강산은 아름다운 경관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상들의 각종 생활모습과 정신을 담고 있는 역사문화 보고 매장문화재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담당부처가 불철주야 노력하고는 있으나, 인원과 재정의 부족 및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최상위 결정기구들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 및 기본적 국가전략 부재와 정책적 판단 착오들에 의해 사적(史蹟)으로 지정하여 철저히 보존하여야 할 유적들 조차도 언론보도가 통제된 채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 역사학계와 고고학계는 국민 모두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매장문화재의 위급한 당면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들에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역사문화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졸속 복원까지 서두르는 경주의 개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곳에 과다 투입되는 1조원 상당의 재정 을 재조정하여 춘천 중도, 화성 태안3 지구, 청주 테크노폴리스 및 기타의 중 요 유적들 보존에 활용하는, 지혜로운 정치적 및 정책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건설부는 토지개발의 계획단계부터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최우선의 선결과제로 설정하고, 개발의 모든 주체들이 이를 즉각 이행하도록 하는 제 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중요 매장문화재의 합당한 보존을 위해 충분한 수준의 매장문 화재기금을 조속히 설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사적 수준 유적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건설업자가 발굴정보의 공개를 임의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문화 유산 향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관련 규정을 조속 히 개정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중요 발굴유적 보존문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나 일부 문화재위원 들의 판단에만 맡겨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 왔다. 이제는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문화재위원, 학계의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 성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다각적 논의를 통해 최적으로 결정하는, 민주적이 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라.

하나. 매장문화재 발굴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비전 문가가 조사에 참여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체제를 구축하고, 조사체계 전반에 대한 보 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지자체들은 무분별한 개발경쟁으로 목전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문 화유산에 대한 사전 및 사후의 대책도 철저히 수립하여 시민들의 역사문화 향유권을 충분히 보장하라.

하나. 현재 매장문화재 관련 문제들이 전방위적(全方位的)으로 산적해 있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미봉적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부처들의 유기적 협력하에 보다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1월 4일

한국고고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상고사학회, 영남고고학회,

중부고고학회, 호남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청동기학회, 한국중세고고학회, 전국고고학교수협의회

성명서 발표 동영상(유투브)  https://youtu.be/Nb4CHCxg7Zo

관련 언론기사

고고학계 "매장문화재, 복원 아닌 보존 우선해야" (연합뉴스 2016.1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3/0200000000AKR20161103108751005.HTML?input=1179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4/20161104000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