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분포․범위 확인 등을 위한 정밀지표조사 실시' 국민참여예산 대국민 온라인 투표 안내

2018-06-28 17:22:28
조회 453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고고학회를 포함한 각 지역학회가 공동으로 제안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분포․범위 확인 등을 위한 정밀지표조사 실시'

국민참여예산 사업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이란 국민이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행 문화유적분포지도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개략적 분포범위 및 위치만 표시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질 않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우려가 많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가에 의한 정밀지표조사가 실시된다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국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 경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저희 학회와 각 지역 학회에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분포․범위 확인 등을 위한 정밀지표조사 실시'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세부 사업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추정 사업비는 사업 제안을 위해 대략적으로 산출한 내용이며,

추후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었을 경우 변동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국가 예산 항목에

위와 같은 명목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재청에서도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 및 보존유적 토지매입' 사업을 제안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개인 부담인 지표조사를 국가 예산으로 수행하여 국민께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드리고,

발굴조사에서 중요한 유적이 나온 경우, 그 토지는 국가가 매입하여 국민 재산권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 건에 관하여 현재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 에서 대국민 온라인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남겨주신 '좋아요' 및 '댓글 의견'은 참여예산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 방법

1.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 접속

2. 투표 진행 배너에서 '바로가기' 클릭

3. '사회' 배너 탭 선택 후, 문화재청 사업 클릭

4. '좋은 제안이에요'를 클릭 하면 투표 완료! (로그인 필요-네이버, 페이스북 등 SNS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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