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 문화재 문제

하남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14일 교산지구 문화재문제를 다루기 위해

▲하남시 ▲문화재청 ▲하남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하남문화원 ▲하남역사박물관 ▲하남문화유산지킴이시민위원회로 이루어진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음을 밝히면서 이를 최초의 모범적인 민관공 거버넌스라고 말하고 있다.(최초는 아님)

하지만 그 전체적 구성을 보면 관 중심에 일부 시민단체를 끼워넣기식으로 참여시킨 형태로서 과연 차후 협의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언하자면, 문화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지역 학계의 대표자(학회)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체제로 그 구성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하에 여러시대의 무수히 많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음을 문화재청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무분별한 교산지구 개발결정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현재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예전과 달리 공익정신을 망각하고 전국 각지 개발에서 문화재를 경시하고 심지어는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두 관련기관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고고학계가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 협의체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

(하남시청 홈페이지 시민소통에 올린 글)

追記 : 자문위원 2인을 LH공사와 시민위원회가 각각 추천하여 결정하기로 했다는 점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LH공사가 예전과 달리 개발지역의 문화재에 대해 잘못된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발굴기관들이 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 또한 차제에 문화재청은 개발지역 유적조사현장 관리감독 체제(학술자문화의, 전문가검토화의, 문화재위원회의 등)의  부조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획기적인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