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고학회(이하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고고학보』(이하 학보) 및 각종 학술간행물(이하 간행물)발간과 관련된 한국고고학회 학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청탁ㆍ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나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자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운영

제3조(임무)

위원회는 학보에 투고한 연구자와 본회를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본회의 명의 각종 간행물 저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진행과 결과 도출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 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판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권고

6. 기타 본회의 회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본회 총무간사가 맡는다.

④ 회장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청구와 절차

제6조(청구)

①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②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 부터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10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위원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

① 위원장은 제보를 접수한 직후 3인 이내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1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④ 예비조사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본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본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실시한다. 본조사가 부결 될 경우 위원장은 조사를 종료하고 그 사실을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가 본조사를 결정한 직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②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5인 내외의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2인 이내로 포함할 수 있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학연, 지연 등을 포함한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리고, 제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위원회 및 본회의 회장과 관계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할 수 없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결과 보고 및 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위원장은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한다

② 위원회는 판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의 행위가 회칙 제 8조 2항에 위배된다고 판정될 경우 회장에게 그에 상당하는 제재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 결과를 보고 받고 승인하며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을 경우 본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의 요청이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의 기간과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의결하여 시행한 각종 연구자 윤리와 관련된 의결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된다.